축산차량 등록, 정부가 통신료 지원합니다! '벌금' 피하고 '방역 선진화' 이루세요! (ft.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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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핵심, '축산차량등록제'! 이제 의무 사항이 된 축산차량등록제, 아직 미등록하셨다면 서둘러 주세요! 정부가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옥천군 축산 농가 여러분, 이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의무를 이행하고, 우리 농장과 지역 사회의 방역 선진화를 함께 이끌어 나가세요! 미등록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왜 지금 '축산차량 등록'이 필수일까요?

2012년부터 시행된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차량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시스템입니다. 축산관계시설(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사료제조장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만약 특정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농장을 방문한 차량의 이동 경로를 빠르게 파악하여 2차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도 등록 의무가 확대되는 등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내 농장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지원사업은 축산차량등록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GPS 단말기 통신료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 품목: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록된 축산차량의 GPS 통신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 및 비율:

    • 월 통신료 9,900원(부가세 포함) 중 약 5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예: 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월 4,950원))

    • 단말기 자체는 일반적으로 개인 부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비 또는 단말기 자체를 일부 지원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

  • 지원 대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축산차량 및 그 소유자와 운전자.

  • 지원 목적: 축산차량등록제 의무 이행률 제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효율적인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ft. 옥천군 농가 주목!)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입니다.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사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옥천군 농가라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1. 등록 대상 확인: 자신의 차량이 축산차량등록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축운반, 사료운반, 분뇨운반, 진료, 컨설팅, 기계수리 등) 확인합니다.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승합차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차량등록 및 GPS 장착 신청서, 차량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장착:

    • 옥천군청 축산과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GPS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 등에 대한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준수사항: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금지, GPS 비정상 작동 시 운영센터(1544-6046) 또는 KAHIS에 신고, 축산차량등록증 부착 등.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축산차량등록제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미등록 또는 준수사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통신료는 약정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무상 A/S 기간 이후의 수리비용은 자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증 스티커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 유리 안쪽에 부착해야 합니다.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홈페이지(home.kahis.go.kr)를 통해 축산차량등록제에 대한 상세 정보와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을 지키는 핵심 방패입니다. 지금 바로 옥천군청 축산과에 문의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의무를 이행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이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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